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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쿠넷 업소 함정수사하려고 여장받는 정우 해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염요염 따라가다 급발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알고보니 상대도 함정수사중이던 경찰... ㅋㅋㅋ 뭔가 숭하네요 ㅋㅋㅋㅋㅋㅋ...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327조 2호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률에 위반한건가요?

일주일전쯤 길거리에서 주운 핸드폰을 직거래하려다가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휴대폰을... 그후로 핸드폰이 꺼졌고 유심을 해제했길래 고민을 하다가 팔려고 직거래를 하다가 함정수사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까페 아이디 '나'분과 통화를 했는데 cj에서 함정수사 한것도 위법이라 걸린다고 하네요. 벌써 많은 법무법인이 함정수사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나'분이 내일 기자분과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셨는데...

그렇다면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빨간색 슬래시 사이의 방법을 사용해야 함정수사가 성립하니까 위 지문에서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도"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보는 건가요?

1.함정 수사에서 판례에 따라 기회제공형은 함정수사가 아닌거고 범의유발형만 함정수사라고 보면되나요? 2. 판례에 계속 위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자체가 위법한 수사라는건가요??ㅠㅠㅠ

흔히들 함정수사라고 하죠. 하지만 이 함정수사가 옛날 경찰이 속도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수풀에 숨어 함정수사를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은 토렌트는 그 특성상 전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일본의 이 함정수사는 성공적이어서, 이 데이터 베이스를 기초로 역감시해서 약 7백명 가까운 아동포르노 유포자를 검거할수 있으셨다고 합디다... 우리나라도 이런 함정 수사 안 하려나. (하하핫) 덧: 조금만 생각해도...